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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창조기업이란?

1인 창조기업?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[시행 2015. 8. 4]
 ○ 제2조(정의)  이 법에서 "1인 창조기업"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(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<개정 2013.3.22., 2015.2.3.>

 ○ 제3조(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) 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. 다만,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○ 제18조(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) 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 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15. 8. 4]
 ○ 제2조(1인 창조기업의 범위) ①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서 "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.  <개정 2015.8.3.>
   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  <개정 2015.8.3.>

 ○ 제10조(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관한 특례) 법 제18조에 따라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.